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남북의 역대 통일방안 비교

남측의 연합제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89.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 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94.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되었습니다.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이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전에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북의 통일방안에 대응하여 급조하거나 기존 정부의 통일방안과 유사한 내용을 이름을 바꾸거나 혼합시켜가며 제시해 왔다. 그래서 남측에 역대 정권을 모두 관통하는 일관적인 통일방안은 있지 않으며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체제통일 정도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을 주창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2단계인 연방단계는 ‘1국가연합 2체제 2독립정부’를 상정한다. 김 대통령은 또한 남북연합단계에서부터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남북연합헌장’ 체결이 필요하고, 이를 1국가 체제의 ‘통일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태 중앙정부 권한 지역정부 권한
1단계 국가연합(2국가 2체제) 남북조절 내정, 국방, 외교
2단계 국가연방(1국가 2체제) 국방, 외교 내정
3단계 통일국가(1국가 1체제) 내정, 국방, 외교 소멸

[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2단계에서 연방제를 거친다는 부분이 역대 남측 정부의 통일방안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 역시 최종 단계에서 1국가 1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체제통일에 기반하고 있다.

통일정책 또는 방안 국가형식
이승만 무력북진통일 1국가 1체제
박정희 반공통일 1국가 1체제
전두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국가 1체제
노태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국가 1체제
김영삼 3단계 통일론 1국가 1체제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1국가 1체제

[표] 역대 남측 정부의 통일정책

북측의 연방제 방안

북측의 통일방안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어 왔으나 남측의 통일방안에 비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협상통일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큰 틀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형태 중앙정부 지역정부
총선거 통일방안 1국가 1정부 전권 총선거 후 단일정부 수립
과도적 연방제안 1국가 2정부 거쳐 1국가 1정부 최고민족회의 모든 권한 유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국가 2정부 군사권, 외교권 내정
낮은 단계 연방제 1국가 2정부 조절 가능 내정, 군사권, 외교권

[표] 북측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

특히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를 통해 공식화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여 중요시되고 있다.

이 방안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만들어 남북이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주요내용

[기구와 권한]
○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동수의 남북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구성
○ 연방상설위원회: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조직

[활동원칙]
○ 연방국가는 통일독립된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
○ 통일이후의 대외적 마찰과 대내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립노선을 견지
○ 평화애호적인 국가

[국호]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고려: 남북이 함께 사용하는 K○rea에서 따온 것으로 최초의 통일국가국호
○ 민주: 국민(인민)이 주인이라는 의미
○ 연방: 국가결합방식을 의미
○ 공화국: 대의제 국가를 의미

[시정방침]
통일국가의 활동방향과 목표, 진로를 밝히고 있는 10개의 방침
1.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2.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3. 남북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
4. 남북간의 과학, 문화, 교육의 교류 및 협조를 실현하며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한다.
5. 남북간에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과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6.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민중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리의 계통적 증진을 보장한다.
7.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쌍방병력을 10만~15만으로 축소한다.
8.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한다.
9. 남북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고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10.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