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연방제와 연합제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국가연합

복수의 국가가 개별적인 국제법상 법인격(국가 자격)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연합 기구를 가지고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조약으로 결합해 새로운 법적 실체(individual legal personality)를 구성하는 국가 결합이다.

  • 국가연합 자체는 주권적 국가가 아니다. 조약 한도 내에서 제한된 외교 능력을 갖는다.
  • 국가연합에서 각 구성국은 주권을 보유한다. 국가연합 구성국이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성을 가지고, 국가 간 상호 관계는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다. (다른 국가의 지시 없이 구성국이 자 기 고유의 외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다)
  • 구성국의 주민은 국가연합 공통의 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성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 다른 국가 결합 형태에 비해 국가연합에서는 목표의 보편성보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본다.

연방국가

복수의 지분국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중앙정부(연방정부)만이 완전한 국제적 인격을 향유하고 국 제법상 능력을 가지며, 구성국들은 극히 제한된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 능력을 갖고 있 는 복합적 국제인(composite international persons)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국가(real state)’다.

  • 연방국가는 자체의 정부 기관을 갖고, 구성국과 구성국 주민들에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한다.
  • 대외정책은 연방정부가 수립·수행한다. 연방정부만이 전쟁을 수행하고, 정치적·군사적 국제조약을 체결한다. 구성국은 이 권한이 없다.
  • 성문헌법을 채택한다.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 분화를 성문 형식으로 규정한 다. 특별한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 가능한 경성(硬性) 헌법이다.
  •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일반적이다. 지방정부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하원과 지방 정부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이 있다.
  • 비중앙집권화다.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배되어 있다. 탈중앙집권화와 달리 중 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권력 분배를 철회할 수 없다.
  • 권력의 지역적 분배다. 미국에서는 이를 ‘영토적 민주주의’라 부른다.
  • 헌법의 해석 기관으로 최고 법원을 갖는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국가연합 연방국가
국제법상 주체(인격) X O
국가공동체의 구성원 X O
결합 근거 조약 헌법
대내적 통치권 소재 전적으로 구성국이 보유, 분배 문제 제기 여지 없음 연방국가와 구성국 모두 자체의 대내적 통치권을 보유. 통치권 분배 문제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