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통일한국 VS 남북한 2국가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남과 북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너무 오래 존재해왔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파괴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각자 갖고있는 정치체제나 이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교류와 통합이 진행되는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같이 정치, 경제, 정부는 분리되어 있지만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형태나 유럽연합(EU) 가입국가간의 관계와 같이 거주이동 및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형태다.

2개 국가 형태로는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장집 교수의 주장인 한반도 2개 국가의 형태로는 완전한 평화가 불가능하다. 남과 북의 관계는 앞서 말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혹은 유럽연합 국가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한국전쟁을 겪고, 70년 가까운 세월을 대결하고 경쟁하며 적대시해왔다. 최근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형태의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큰 이유는 전쟁과 군사적 대결이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 외교 분야의 통합이 필요하다.

비슷한 사례로 2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대만과 중국은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군사적·외교적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중국과 대만 두 국가의 국민감정도 여전히 좋지 않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한 멤버가 대만국적의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 네티즌의 반발로 사과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남북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갈등은 2국가 체제에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사적 단일 지휘체계를 형성하는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이 각각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군사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군사적 대결이다. 군사분야의 통합은 ‘평화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갈등을 겪어왔거나 두 개의 국가, 즉 독자적 외교권을 가질 경우 예상되는 갈등이 있다. 바로 제 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여부다. 이라크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참전 결정과 같이 제 3국의 전쟁에 대한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외교·국방분야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접국가와의 국경분쟁의 해결, 외세에 대한 철저한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외교권의 통일은 필요하다.

정통성경쟁과 승패의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한국일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가장 회피하고 싶어 하는 한반도 시나리오로 남과 북의 ‘경쟁’관계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정통성경쟁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겪어온 국민들은 계속된 경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은 체제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 왔다. 통일지향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끊임없이 소모적인 정통성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5,000년의 단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하나의 국가였다가 분단되었다는 점, 전쟁을 겪고 대결과 충돌의 관계였다는 점 때문에 서로가 보통의 우호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정통성 경쟁과 승패의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서 멈추자는 주장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오천년을 함께 살아왔고 70년을 따로 살았다. 일부 지식인들이 한민족임을 부정하거나 ‘같은 민족이라서 꼭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친다. 젊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도 심심치 않게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민족은 엄염한 실체다. 남북은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단일한 역사인식, 지리적 공간에 대한 공통된 인식, 같은 언어와 문화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외세의 침략에 저항했던 간접경험, 특히나 가장 최근이었던 일본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공통의 경험과 역사인식은 남과 북을 한민족으로 묶어주고 있다.

우리는 민족내부의 갈등이나 좁힐 수 없는 차이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의사와 반대로 외세의 개입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강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스포츠대회에 출전한 단일팀이 경기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확인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는 남과 북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산가족의 존재와 많은 사람들의 친인척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혈연적으로라도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서로의 체제를 각자의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방국가/주정부 형태의 통일이어야 한다.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남한식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다. 70년을 다른 체제로 살아온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각자의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의 고유 권한을 유지하되, 그 위에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관할하는 형태가 현실가능한 방법이다.

초기 미국도 대등한관계로 군사·외교적으로는 통합을 이루고, 그 외는 독자적 체제가 유지되었다. 즉, 체제의 통합 없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통일하는 연방국가/주정부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모적인 체제경쟁과 군사적 위협,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남북한 2국가 체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법이다.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는 통일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