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남북경제협력에 의지가 있는가

  •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인적교류는 늘어났지만 물적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은 했는데 대북 제재를 이유로 들어 공사는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 유엔제재와 관련없는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다섯번째 불허(2019.3.23) 했습니다.

남북협력에 필요한 것은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 개선은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해결할 문제입니다.
  • 미국 눈치만 보다가는 남북교류협력 진전은 불가능합니다.